음주운전초범 적발 후 초기 대응 전략과 재발 방지 노하우

음주운전초범은 말 그대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 적발된 경우를 뜻합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 정지·취소)이 동시에 문제 됩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이면 훈방 아닐까요?”라고 묻지만, 현행 실무에서 훈방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고, 대개 수사기관 송치 후 약식기소(벌금형 청구) 또는 정식재판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포인트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지만, 사고·도주·측정거부·높은 수치와 결합되면 벌금 이상 처벌이나 실형 가능성까지 생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취하여 운전 금지) 및 제148조의2(벌칙)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사고 여부·거부행위 등으로 처벌이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도 수치가 높거나 사고가 있으면 벌금형을 넘어 구속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반성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초범 사건은 약식기소로 벌금 명령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몇 가지 요소가 정식재판을 부릅니다. 수치가 높거나, 사고·부상·재물손괴가 있고, 측정거부나 도주가 엿보이면 기소 강도가 확 올라갑니다. 초범이더라도 사회적 위험성을 강조할 사정이 있으면 구공판(정식기소)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 수치 높을수록 재판 회부 가능성 증가
• 사고 유무 인적·물적 피해는 가중 요소
• 태도 측정거부·도주·허위진술은 불리
• 개인 사정 직업·생계 영향, 재범 가능성, 반성 정도 등은 감경 사유로 작용

가장 먼저 안전과 피해 확인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는 진술조서가 사건의 뼈대가 되므로, 기억나는 사실만 정확히 진술하시고 추측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가중 처벌을 받으니, 적법한 절차인지 확인한 뒤 측정에 응하되, 필요하면 채혈 재측정을 요청해 수치 신빙성을 보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