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수치, 어디까지 믿어도 될까요?
현장에서부터 재판까지 꼭 알아둘 핵심
음주측정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운전면허와 형사책임을 좌우하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기준, 측정 절차, 수치에 영향을 주는 변수, 그리고 현명한 대응 요령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도로교통법
음주측정수치의 의미와 기본 개념
경찰 단속에서 제시되는 음주측정수치는 보통 호흡 중 알코올 농도(BrAC)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호흡측정값을 법령상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에 맞춰 해석하며, 최종적인 행정·형사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한 잔이라도 측정 시점, 호흡 방식, 구강 알코올 잔존 여부 등으로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BAC(혈중알코올농도)
- 혈액 100mL에 포함된 알코올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0.03% 이상이며, 이 수치를 넘으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BrAC(호흡알코올농도)
- 호흡 1L에 포함된 알코올량을 뜻합니다. 단속 현장에서는 이 값을 측정하고, 장비의 환산계수에 따라 BAC로 해석하여 처분 기준에 반영합니다.
중요 포인트 호흡측정 전에 껌, 가글, 흡연, 최근 음주 잔여물이 있으면 구강 알코올로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어 일정 시간 대기 후 측정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수치별 행정처분 흐름과 유의점
도로교통법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다만 처분 수위는 수치 구간, 사고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무상 자주 거론되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것입니다.
| 측정수치(BAC) | 면허처분(예시) | 특징 |
|---|---|---|
| 0.03% ~ 0.08% 미만 | 면허정지 구간 | 경계수치가 많아 절차 준수가 핵심, 재범이면 가중 사유 |
| 0.08% ~ 0.20% 미만 | 면허취소 가능성 큼 | 초과 구간부터 처분·처벌 수위가 크게 상승 |
| 0.20% 이상 |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 장기화 | 만취로 평가되어 엄중한 판단이 일반적 |
형사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근거하며, 수치 범위·재범 여부·사고 결과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은 사건 사정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주측정수치가 달라지는 이유와 신뢰성 기준
같은 사람이 같은 양을 마셔도 측정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체 대사, 측정 절차, 장비 상태,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차가 큰 변수가 됩니다. 다음 요소는 수치의 신뢰성 판단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 관찰(대기) 시간 음주·흡연·양치 직후에는 구강 알코올이 남을 수 있어 일정 시간 대기 후 측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장비 교정·기록 정기 교정 여부와 결과 기록은 수치 신뢰도에 직접 연결됩니다.
- 운전시각과의 시간차 흡수 단계인지, 배출 단계인지에 따라 수치가 상승·하강할 수 있습니다.
- 질환·약물·체질 위식도 역류, 구강 상태, 체지방률 등 개인 특성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수치가 애매할 때의 현명한 대응 전략
현장에서 당황해 불리한 진술을 반복하면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절차 준수 확인, 재측정 요청, 운전시각 특정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단계
최근 음주·흡연·가글 여부를 명확히 알리고, 필요하면 대기 후 재측정을 요청하십시오. 호흡 방식(깊고 일정한 호흡)을 안내받고 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채혈 검사의 활용
호흡측정 결과에 의문이 있거나 시간 경과가 컸다면 채혈을 요청해 보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혈은 전문기관에서 시행되고, 운전시각의 추정에 참고됩니다.
운전시각 특정과 동선 입증
영수증, CCTV, 통화기록, 앱 이동기록 등으로 운전 개시·종료 시각을 뒷받침하면 상승기 주장 또는 하강기 주장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사후 정리
경위서에는 음주량·종류·마신 시각·식사 여부·측정 절차를 상세히 정리하시고, 재범 방지 계획도 함께 제시하면 양형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임의 조작은 오히려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객관 자료 위주로 정리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채혈은 신체 내부 농도를 직접 반영하므로 더 객관적 자료로 취급됩니다. 다만 측정 시각 차이가 크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운전시각을 중심으로 두 결과를 함께 고려합니다.
한 번 측정 후 바로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구강 알코올 가능성이 있거나 호흡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재측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찰(대기) 시간 이후 동일 조건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날 마신 뒤 충분히 잤는데도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개인 대사 속도에 따라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중, 식사, 음료 종류에 따라 잔존 수치가 남을 수 있으므로 다음 날 운전은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무알코올 맥주나 소량 시음도 수치에 영향을 줄까요?
제품에 따라 극미량 알코올이 포함될 수 있고, 구강에 남아 일시적으로 수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단속 전에는 관련 음료를 피하시고, 측정 전 대기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정 거부가 더 낫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거부는 도로교통법상 별도 처벌 대상이며 통상 더 엄중하게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측정에 응하고, 필요한 경우 채혈 및 재측정을 요청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