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순간은 짧지만 여파는 길게 남습니다. 특히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직장, 돌봄, 학업 등 일상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준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면허정지란 무엇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의 운전을 금지하고, 제93조는 이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합니다. 면허정지는 일정 기간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처분으로, 취소와 달리 시험이나 재발급 없이 기간 경과 후 효력이 회복됩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진행되므로, 벌금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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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준과 판단 요소

현행 기준상 혈중알코올농도(BAC)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0.08% 이상, 측정거부, 인피 사고 등은 통상 취소가 고려됩니다.

BAC 측정과 이의제기

호흡측정은 10~15분 간 금주·漱口 지시 후 반복 측정이 원칙입니다. 측정 절차가 미흡했다면 현장 영상, 진료기록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동반 여부

단순 단속과 달리 사고가 있으면 가중 처분 가능성이 큽니다. 인피 사고는 취소로 전환될 수 있어 초기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재범·동종 전력

과거 음주운전, 측정거부 전력이 있으면 불리합니다. 재범 간격, 농도,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재발 방지 노력을 객관자료로 제시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직업·생계 사정

직업상 운전 필요성은 법정 감경 사유는 아니지만, 재량 판단에서 참고됩니다. 통근대체 수단, 대리운전 이용계획 등을 함께 내면 설득력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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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 기간과 진행 절차

일반적으로 정지기간은 100일입니다. 다만 동시 위반, 사고 피해 정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가중요소가 있으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이 시작되며, 보통 임시운전허가증이 함께 발급되어 결정 전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절차 요약

•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한이 안내됩니다.
• 의견서 제출: 사실관계와 감경사유를 구체화합니다.
• 처분서 교부: 정지 시작일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임시운전허가증

현장 영치 시 통상 40일 내외의 임시운전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유효기간을 넘겨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감경을 위한 실무 전략

음주운전면허정지는 엄격하지만, 사실관계와 사정을 충실히 제출하면 재량 범위 내에서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객관자료입니다.

체크리스트

측정 절차 점검

재측정 요청 여부,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배제, 측정 시간 간격 등 절차 준수 여부를 기록과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운전 필요성 입증

근로계약서, 업무일지, 배차표, 통근 대체수단 불가 사유 등 현실적 자료를 제시하세요.

재발 방지 계획

알코올 상담·치료 내역, 대중교통 전환 서약, 차량 공유 제한 설정 등 구체적 계획을 문서화합니다.

사고 관련 자료

블랙박스·CCTV, 보험처리 현황, 피해자 합의서 등은 과실 정도와 사후 조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행정심판·소송 활용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합니다. 그 후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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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음주운전면허정지는 기준이 명확하지만, 자료 준비와 절차 관리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 수령 즉시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빙을 서둘러 모으세요.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의견제출·행정심판 기한을 캘린더에 표시하고 즉시 준비를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