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막상 닥치면 막막한 것이 면허취소입니다. 처분 사유별 기준부터 재취득까지의 로드맵, 실제로 도움이 되는 자료 준비 요령까지 담았습니다.

면허취소란 무엇인가요?

면허취소는 운전면허의 효력을 뿌리부터 없애는 행정처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근거하며, 취소되면 결격기간 동안 새로 면허를 받을 수 없고, 기간 경과 후에도 다시 학과·기능·도로주행 등 재응시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 초기 대응 타이밍, 놓치지 않으려면?

면허취소 기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사안의 경중과 반복 여부, 인명 피해 유무 등에 따라 취소 여부가 갈립니다. 세부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하위법령, 경찰청 예규에 따릅니다.

음주·약물 관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약물·향정신성의약품 영향 하 운전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고 및 도주

인명 피해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등은 사회적 위험성이 커서 곧바로 취소 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벌점 누적·무면허 재적발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벌점이 누적되어 일정 한도를 넘으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의 반복 적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 취득·적성결격

대리응시 등 부정행위로 면허를 취득했거나, 적성검사를 장기간 미필한 경우, 또는 운전 적성상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숙취운전과 측정 불응, 무엇이 더 위험한가요?

취소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허취소의 즉각적인 효력과 뒤따르는 제한들을 미리 알아두셔야 불필요한 추가 위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취소의 효과

• 즉시 효력처분서가 송달되면 곧바로 운전할 수 없습니다.
• 결격기간정해진 기간 동안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보험·신용 영향자동차 보험료 인상, 직장 운전직 제한 등 부수 효과가 뒤따릅니다.

재취득 절차

결격기간 경과 후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을 다시 거칩니다. 음주가 원인이었다면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 별도 요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 대응 전략, 이렇게 준비하세요

핵심은 시간과 증거입니다.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내 의견서와 자료를 갖추고,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과 집행정지를 신속하게 검토하세요.

체크리스트

1) 사실관계 정리

단속 경위, 측정 수치, 사고 경과, 당시 건강·약물 복용 여부 등 기초 사실을 문서화합니다. 차량 블랙박스, CCTV, 112 통화기록이 도움이 됩니다.

2) 생계형 사유 소명

가족부양, 직업 특성, 대체교통 수단의 부재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확인서 등을 첨부하세요.

3) 피해 회복 노력

사고가 있었다면 신속한 합의, 치료비 선지급, 보험처리를 입증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4) 재발방지 계획

음주치료·상담 이수증, 대중교통 이용 서약, 차량 처분·차키 보관 등 구체적 실천 계획을 제시하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5) 절차적 하자 점검

사전통지·청문 기회 부여, 측정 절차 준수 여부 등 절차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다툴 포인트를 찾습니다.

단속 직후 시간대별 행동 계획을 확인해보시겠어요?

마무리: 오늘 할 일 세 가지

첫째, 자신의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단속 경위와 피해 회복, 재발방지 계획을 문서로 정리하세요. 셋째,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심판·집행정지 여부를 서둘러 판단하세요.

면허취소는 끝이 아니라 절차의 시작입니다. 사실관계와 자료가 탄탄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