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초범벌금,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첫 단속부터 선처까지 한눈에 정리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초범 벌금 범위, 실제 선고 경향, 감경 포인트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BAC)에 따라 법정형과 벌금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 사고 여부·도주·측정불응은 벌금이 아닌 징역형 가능성까지 좌우합니다.
- 초기에 반성·치료·교육·합의 자료를 준비하면 실무상 벌금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은 “처음이니 가볍겠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은 BAC 구간과 상황에 따라 처벌을 세분했고, 법원은 사건 경위를 종합해 약식벌금 또는 정식재판을 결정합니다. 아래에서 초범 벌금 기준과 실제 경향, 감경 전략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형과 행정처분을 먼저 정리합니다
도로교통법상 BAC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정불응은 별도로 무겁게 보아 징역 또는 고액 벌금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처분이 내려집니다. 0.03%~0.08%는 보통 정지 100일, 0.08% 이상은 취소가 일반적입니다.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다툴 수 있으나, 형사 기록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사고가 없고 BAC 수치가 낮으며 반성·치료·교육 등 감경 사유가 충분하면 약식벌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BAC가 높거나 사고·도주·측정불응이 있으면 정식재판 및 징역형 선고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최근 양형 경향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 유무, 운전거리, 야간·도심 여부, 초동 태도 같은 세부 사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초범벌금, 실무에서는 이 정도가 많이 보입니다
법정형 범위가 넓다 보니, 실제 선고 금액이 궁금하시죠. 법원과 지역,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무사고·단순 적발 기준으로 아래 경향이 자주 보입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치이며, 사고·거부·도주가 있으면 훨씬 상향될 수 있습니다.
무사고·단순 적발 사례 경향
– BAC 0.03%~0.049%: 통상 70만~150만원 선, 초범·자백·반성문 다수 제출 시 하한에 근접합니다.
– BAC 0.05%~0.079%: 150만~300만원 사이가 다수, 운전거리 짧음·대중교통 전환 계획 등 제출 시 감경 여지.
– BAC 0.08%~0.099%: 300만~500만원 부근,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 BAC 0.10%~0.199%: 500만~800만원 이상도 가능, 교육·치료·봉사 등 실질적 재범방지 노력이 핵심입니다.
– BAC 0.2% 이상 또는 측정불응: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검토 구간으로 분류되는 경향.
가중 사정이 있는 경우
접촉사고·재물손괴·부상자 발생, 단속 회피나 도주, 동승자에게 운전 전가 시도, 새벽 도심 장거리 운행, 음주 상태에서의 상습 운전 정황 등이 있으면 초범이라도 벌금 상한에 근접하거나 구공판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즉시 정차·협조, 자진신고, 신속한 피해 회복, 보험처리 및 합의는 의미 있는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감경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초범벌금을 낮추기 위한 핵심은 재범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을 객관적 서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뿐인 반성보다 행동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필수 체크리스트
- 반성문·사과문 진솔한 경위, 재발 방지 계획 포함
- 치료·상담 이수 알코올 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교육 수료증 교통법규·음주운전 예방 교육 이수
- 대중교통 전환 차량 반납·장기 주차·정기권 구입 등 증빙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처리와 합의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직장 징계서, 부양가족 사실확인서, 봉사활동 확인서도 안정적 생활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사건 직후 바로 준비할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초범인데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무엇이 다른가요?
약식명령은 서면 심리로 벌금을 선고하는 절차이고, 정식재판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BAC가 높거나 사고·거부·도주가 있으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벌금은 분납이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나요?
벌금 분할 납부는 법원 허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정지·취소)과 형사벌금이 동시에 가능한가요?
네, 별개 절차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벌금이 낮아도 면허는 정지·취소될 수 있으며,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나 형사기록과 사정일치가 관건입니다.
초범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단순 적발은 수사와 약식명령까지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정식재판으로 가면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서류 준비를 시작하시면 시간을 줄이고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측정불응도 초범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측정불응은 엄격히 취급되어 고액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성이 큽니다. 병원 진료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를 객관자료로 소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