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위험운전치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까지 문제됩니다. 또한 사고 후 구호·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가 추가될 수 있고, 현장을 이탈하면 '도주치상'(특가법 제5조의3)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핵심 포인트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처벌 대상이며, 인피사고가 있으면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처벌은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전력, 구호 조치, 도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률상 대표 규정입니다.

현장에서는 당황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를 기본으로 움직이시면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 안전 확보차량을 안전지대로 옮기고 2차 사고를 막습니다. 삼각대·비상등을 활용하세요.
• 2. 신고·구호즉시 112·119에 연락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응급조치를 돕습니다.
• 3. 현장 기록CCTV,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파손 부위와 위치를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 4. 진술 요령측정 요구에는 응하되, 추측성 발언이나 과장은 피하고 사실만 말합니다. 거부 시 별도 처벌이 따릅니다.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음주운전인피사고는 원칙적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 처리는 손해 회복에 필수이며,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절차도 별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