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은 음주 상태의 자전거 운행을 금지합니다. 일반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야간 공원길이나 자전거도로라도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가 아니니 괜찮다"는 인식은 오해이며, 경찰의 음주 감지 이후 호흡 측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장 절차는 자동차 단속과 유사합니다. 음주감지 후 호흡측정 요구 → 결과 고지 → 범칙금 통지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측정 불응 시에는 더 높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고 신원 확인을 위해 동행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록은 행정법규 위반에 해당하며, 형사 전과로 남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현행 기준에서 자전거음주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통상 0.03% 이상이면 3만 원 수준의 범칙금, 측정 거부 시 10만 원 수준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지자체 지침이 개정될 수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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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와의 관계

자전거는 자동차가 아니므로 운전면허 정지·취소나 벌점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자동차 음주운전 규정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도, 재판부가 종합적 생활태도를 평가할 때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의 제기와 절차

단속 경위나 측정 결과에 이견이 있으시면 범칙금을 곧바로 납부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당시 동행자 진술, 카드 영수증(음주량 산정), 휴대용 기기 사용법 준수 여부 등 객관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과 손해배상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중심이 됩니다. 개인배상책임보험이나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셨더라도, 약관에 따라 음주 상태 사고는 보상 제한 또는 구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음주운전으로 보행자나 다른 자전거와 충돌했다면, 형사상 과실치상(상해 발생 시)이나 경범죄처벌 규정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치료비·휴업손해 등 민사 배상 이슈가 큽니다. 초기 대응이 길을 좌우합니다.

초기 합의는 성급히 결정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부터 정리한 뒤 접근하시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다음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래 리스트를 평소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 귀가 계획 세우기술자리 전 대중교통·대리·도보 귀가를 미리 정하고, 자전거는 잠그고 두고 가는 선택을 준비하세요.
• 동행자 체크함께한 사람이 취했다면 끌바(자전거를 끌고 걷기) 유도, 야간엔 라이트를 켜고 보행자 우선 원칙을 지키세요.
• 헬멧·라이트 기본화야간 시인성 확보는 사고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앞·뒤 라이트와 반사 장비를 습관화하세요.
• 숙취 위험 관리다음 날 아침에도 잔존알코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컨디션이 의심되면 탑승을 미루세요.

숙취음주운전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