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처벌과 대응을 한눈에
현장에서 망설이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음주측정거부의 요건, 처벌 수위, 현장 대처와 사후 절차까지 차근차근 안내드립니다.
-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입니다. 경찰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처벌됩니다.
-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병행됩니다.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만~2,000만원, 운전면허 취소 및 결격기간(통상 1~3년)이 뒤따릅니다.
- 단순 회피는 답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의 범위와 적법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일부러 약하게 불거나 장소만 옮기자며 시간을 끄는 행위, 현장을 이탈하는 행동도 실무상 거부로 평가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경찰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호흡측정 또는 채혈 등 방법으로 술에 취한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이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음에도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제148조의2).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호흡측정이 물리적으로 어려운 의학적 사유가 있고, 즉시 대체 방법(채혈 등)에 협조한 경우처럼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경찰이 요구하면 무조건 불어야 하나요?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예컨대 음주 의심 정황, 절차와 방법 고지 등이 전제됩니다. 다만 요구가 적법한 상황이라면, 변호인 도착까지 무기한 대기를 주장하거나 임의로 장소를 바꾸자는 제안으로 시간을 끄는 것은 거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몇 번 불었는데 수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히 측정했음에도 반복 실패한다면 기기 교체나 재측정, 채혈을 요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의도적으로 약하게 불거나 입만 대는 행위는 사실상 거부로 간주될 위험이 큽니다.
의학적 이유가 있다면 현장에서 즉시 알리고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제출하며 대체 방법에 협조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벌 수위와 양형 포인트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법상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운전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통상 1~3년, 재범·사고 등 사안에 따라 가중 가능). 재판에서는 거부 경위, 현장 태도, 대체 측정 협조 여부, 과거 전력 등이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초범과 재범의 차이
초범이라도 고의적인 시간 지연, 도주 시도, 사고 동반 등은 엄중하게 보입니다. 재범의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즉시 채혈에 협조하고 사실관계를 성실히 밝힌 점, 운전이 불가피했던 특수한 사정, 장기간 무사고 운전 이력 등은 일부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을 줄이기 위한 준비
재발 방지를 입증하는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음주 문제 개선 프로그램 이수, 대중교통 이용 서약서, 차량 처분·차량 반납 확인, 직장 내 징계·교육 수료, 부양가족 사정 등은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없는 사건이라도 법원은 향후 위험을 중시하므로, 구체적인 생활 변화 계획을 서류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대처법과 사후 불복
현장에서의 한마디가 사건의 방향을 바꿉니다.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지만, 측정 요구 자체를 거부할 권리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적법한 요구라면 호흡측정 또는 채혈 중 가능한 방법에 협조하시고, 절차상 하자는 사후에 다투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황별 핵심 팁
- 기록 남기기 현장 설명 고지 여부, 시각, 요구 횟수, 협조 내용 등을 메모·녹음해 두면 나중에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대체 측정 요청 호흡 측정이 어려우면 즉시 채혈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으로 동행하십시오.
- 불필요한 언쟁 자제 감정적 대응은 불리합니다. 요구의 적법성 문제는 수사·재판 단계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절차 채혈 재감정 신청, 단속 과정 블랙박스·CCTV 확보, 단속 지점·시간·사유의 합리성 검토 등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운전석 교대 정황, 카드 사용 내역, 동승자 진술, 현장 영상 등 객관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주장만으로 측정을 거부하면 불리하므로, 우선 협조 후 차분히 입증을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호흡 대신 피검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호흡이 어렵다면 즉시 채혈을 요청하고, 경찰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임의로 병원을 고집하며 시간을 지연하면 거부로 볼 수 있으니, 안내에 따라 신속히 협조하시길 권합니다. 비용과 절차는 현장에서 안내받으신 기준을 따르시면 됩니다.
운전자가 아니었다면 측정을 거부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운전 여부는 별도로 다툴 문제이고, 측정 거부는 독립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측정에 협조하시고, 블랙박스·결제내역·동승자 진술 등으로 운전자 아님을 입증하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측정기 신뢰성이 의심됩니다. 교체를 요구해도 되나요?
현장 상황을 근거로 재측정이나 기기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제한 반복은 곤란하며, 필요 시 채혈로 전환하는 방법이 보다 분쟁을 줄입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기기 점검 기록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응하지 않고 잠시 다녀온 뒤에 측정하면 괜찮나요?
정당한 사유 없는 이탈이나 지연은 거부 또는 도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즉시 알리고, 대체 측정 등 가능한 방법에 바로 협조하시길 권합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데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음주측정거부는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다만 행정심판·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절차를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생계 곤란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두루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성공 가능성은 사안별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