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체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처벌은 수치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단순 적발인지 사고가 동반됐는지에 따라서도 체감되는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치 이상이거나 재범이면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초기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단속 직후의 말이 조사 과정에서 반복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대답을 넓게 해버리면 이후 설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은 측정 수치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기준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단순한 음주운전이 아니라 피해 회복, 현장 조치, 진술 내용까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사고가 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어 결과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 조치현장을 떠났는지, 구호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피해 정도경미한 접촉인지, 인적 피해가 있는지에 따라 검토 방향이 달라집니다.
• 증거자료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이 사실관계 정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 재범 여부과거 전력이 있으면 같은 사안도 훨씬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측정 절차, 호흡측정 거부 여부, 운전 사실 인정 범위, 사고 경위가 핵심입니다. 특히 측정기 사용 과정이 적법했는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기록이 남는 말보다 남는 자료가 더 중요합니다.블랙박스 영상, 동승자 진술, 통화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